《세계 기준에서 보면 뒤처지거나 아쉬운 대한민국의 국가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10가지》
《세계 기준에서 보면 뒤처지거나 아쉬운 대한민국의 국가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10가지》
| ● 이 글 전에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국가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를 정리해 봤는데요. 글을 게재하고 나니 반대로 뒤처지거나 아쉬운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의료 시스템, 대중교통, 초고속 인터넷, 전자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할 만큼 뛰어난 인프라와 국민 서비스를 구축해왔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감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생활 속 편리함과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세계적인 기준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시스템 이면에, 국제사회에서는 비효율적이거나 시대 흐름에 뒤처졌다고 평가받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반성의 거울이자 변화의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에서는 세계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국가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중,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10가지 항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 시스템들을 돌아보며,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며, 모두를 배려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힌트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비판보다는 성찰, 불만보다는 제안.
이 글이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 1. 보행자 중심이 아닌 도로 환경
한국의 도로는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왔습니다.
좁거나 없는 인도, 인도 위 불법주차, 신호 대기 시간이 긴 횡단보도 등은 보행자 특히 노약자, 장애인에게 위협적입니다.
유럽에서는 도시의 중심부를 아예 차량 진입 금지로 지정하거나, 보행자 우선 도로를 널리 운영합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차가 먼저, 사람이 나중’이라는 문화가 남아 있고, 보행자 안전 인프라는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죠. 사거리의 경우 횡단보도가 없어 길을 건너러면 예전에는 지하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 2. 공공장소 쓰레기통 부족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 도시에는 길거리 쓰레기통이 부족합니다.
이는 시민의식에 의존한 정책으로, 외국인들은 자주 “쓰레기 버릴 곳이 없다”고 불편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가방에 쓰레기를 담아 다니거나, 심지어 길가에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일본, 대만, 유럽 주요 도시들은 정해진 위치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함도 함께 운영합니다.
한국도 도심 속 쓰레기통 확대와 디자인·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 3. 디지털 소외 계층 배려 부족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합니다.
모든 서비스가 앱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고령층·저소득층·장애인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은행 업무, 민원 처리, 교통 앱, 키오스크 사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 디지털 문맹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보조 인력 배치, 아날로그 대안 마련 등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한국도 기술 발전 속도만큼 포용 정책이 절실합니다.
✅ 4. 장애인 이동권 부족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 저상버스가 적은 지역,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건물들...
한국의 장애인 이동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은 이동권 자체를 차단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저상버스 비율이 30%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 보도에 경사로나 점자 블록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헌법적 권리 침해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 5. 주거 불균형과 부동산 문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폭등,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주택 인프라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청년 세대는 내 집 마련은 꿈조차 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고,
- 월세·전세 시장도 불안정하고 고비용 구조입니다.
스웨덴, 싱가포르 등은 공공임대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단기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복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 6.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구조입니다.
일자리, 문화시설, 병원, 학교 등 삶의 질에 직접적인 요소들이 지방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입 → 지방 고령화 가속 → 지방 소멸
- 수도권은 주택 부족과 과밀 현상이 반복
일본은 지방 이주 정책, 프랑스는 ‘지역 분권형 행정’, 독일은 다핵도시 구조로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방 분산형 정책과 지역 균형 투자가 시급합니다.
✅ 7. 성별과 연령 고려 부족한 공공시설
공공화장실, 교통시설, 공원 등 대부분의 공간이 성별·연령·가족 형태에 따른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여성 화장실이 부족하거나 남녀 공용 화장실이 여전히 많고,
- 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남성 화장실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고령자를 위한 안전 손잡이, 의자, 음성 안내 시스템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모두를 위한 공간’을 넘어 **‘맞춤형 공공시설 디자인’**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 8.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 체감 낮음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복지 대상자들이 실제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신청 절차가 어렵고,
- ‘복지 수급자’라는 낙인이 두려워 포기하거나,
-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캐나다, 핀란드 등은 찾아가는 복지, 원스톱 복지, 기초소득 보장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지는 숫자가 아닌 실효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9. 공사 중심의 단기적 도시계획
재개발, 리모델링, 확장 공사 등 건설 중심 도시 개발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이나 지역 문화 고려 없이 **‘보여주기식 개발’**이 반복되면서 부작용도 큽니다.
- 소상공인 철거, 원주민 이주, 임대료 상승
- 지역 특색 사라짐, 녹지 파괴
- 단기적 성과만 강조하는 행정
도시 디자인은 사람과 지역을 존중하는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북유럽은 ‘10년 뒤를 보는 도시계획’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 10. 소음·사생활 보호 인식 부족
한국은 생활 소음, 층간 소음, 야외 확성기, 야간 공사 소음 등에 대해 사회적 기준이 아직 낮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CCTV 과잉 설치, 사생활 침해 우려 등도 자주 제기됩니다.
- 외국인들은 “한국은 너무 시끄럽다”, “밤에도 조용한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서구권에서는 이런 점이 문화적 충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사는 사회’에서의 공공 에티켓과 조용한 권리도 인프라의 일부로 인식할 때입니다.
✨ 마무리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을 직시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작입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꿈꾸기 위한 작은 성찰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선,
이제는 **“빠른 것”보다 “바른 것”**에 더 집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김일권 여행작가 /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네이버 블로그 : 찐종여행기 / 티스토리 : 챕터투 Evergreen 유튜브 : 챕터투 Evergreen (김상무 중국이야기) |